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재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마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향후 주요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재확인하고, 행정부의 임명 지연이 위헌임을 명시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지, 정치권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